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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부세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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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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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인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
[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
고등교육법
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
사립학교법
지방교부세법
지방교부세법 시행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초·중등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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